“동아리 만들게 해주세요” 춘천 초등생이 교장 상대 소송

강원 춘천시의 한 초등생이 “학내에 종교 관련 동아리 개설을 허용해 달라”며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8일 해당 학교 측에 따르면 A(12)양 등 2명은 지난 7월 ‘동아리 개설 불허 처분 등 취소’소송을 춘천지법에 제기했다.

이 사건은 춘천지법 제1행정부에서 심리 중이다. 지난달 28일 첫 변론이 열린 데 이어, 25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A양의 법정 대리인은 지난해 개설했던 종교 봉사 동아리를 학교 측이 올해 허용하지 않자 이의를 제기했다. A양 측은 학교가 이의제기를 받아 들이지 않자 ‘학교장의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동아리 개설 여부는 심사를 통해 이뤄지는 일종의 공모로 이뤄졌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리를 신청했다고 해서 다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일부는 불허될 수도 있는 것이란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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