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동아리 개설 불허는 재량권 남용' 주장

강원도 춘천 초등생, 학교장 상대 행정소송 제기 2016-11-08 15:44

강원CBS 손경식 기자

강원도 춘천의 초등학생이 학교에 기독교관련 동아리 개설을 허용해달라며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원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춘천의 모 초등학교 12살 A모양 등 2명은 지난 7월 춘천지법에 학교장을 상대로 '동아리 개설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1차 변론이 열린 데 이어 오는 25일 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도교육청측은 "A양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지난해에는 개설됐던 기독교 봉사 동아리가 올해 허용되지 않은 것은 학교장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행정 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이 지원되는 동아리는 공모절차를 걸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는데, 해당 동아리는 공모에서 탈락한 것으로 학교장이 불허한 것은 아닌 만큼 행정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모사업이라 신청한다고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니었고 선정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선정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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